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왕선택 / 여시재 정책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담긴 의미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어떤 것이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[왕선택]
안녕하세요.
한미 정상회담, 내일 새벽입니다. 이미 물밑조율이 되고 있잖아요.
[왕선택]
상당히 많이 됐죠.
보니까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는 지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
[왕선택]
국내 언론을 통해서 아주 부분적인 내용이 그렇게 잠시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.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없는데 충분히 예상 가능한, 그런 의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.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은 1979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된 다음에 그것이 그동안 네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고요.
미국이 사거리를 제한했던 거죠?
[왕선택]
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스스로 미사일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기술이 너무 없는 거예요. 혼자가 만들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 거죠. 미사일 제작 기술 알려다오. 그러니까 미국이 180km만 제한을 지키면 알려주고 그 이상을 하면 안 알려주겠다. 이렇게 되니까.
그때가 언제였습니까?
[왕선택]
1979년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것을 180km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미사일 제작 기술을 인수 받은 거죠.
계속 개정하면서 사거리도 늘리고 탄두 중량도 늘렸네요?
[왕선택]
그렇습니다. 그래서 네 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마지막 개정이 지난 2017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사거리는 800km, 갈 수 있고, 최대. 탄두 무게가 중요합니다, 미사일은. 그 탄두 무게 중량은 제한을 철폐했습니다.
800km면 휴전선 인근에 있는 우리 미사일 부대에서 쏜다면.
[왕선택]
미사일 부대는 휴전선 인근에 없습니다. 중부지역에 있습니다.
한반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?
[왕선택]
그렇죠. 한반도 남부에서 발사를 한다면 북한의 북부 지역까지 충분히 쏠 수 있고요.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탄두 중량인데 현재 우리 미사일 부대가 개발한, 우리 군이 보유한 기술로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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